법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4180, 2014. 3. 25., 인용
  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52, 2014. 2. 11., 인용
  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313, 2013. 8. 6., 기각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88, 2013. 4. 23., 기각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429, 2013. 3. 19., 인용
  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632, 2013. 2. 26., 기각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201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3805, 2012. 6. 19., 인용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21720, 2012. 4. 24., 인용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16487, 2012. 2. 28.
  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2536, 2012. 1. 17., 인용
  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